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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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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이전까지는 췌장 기능이 상실되어도 신장(투석)이나 간 합병증이 있어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중증 당뇨 상태 자체를 장애로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확정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췌장장애 정도 판정 기준
* 췌장장애는 크게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애정도 | 세부 판정 기준 |
심한 장애 | 내분비 기능 부전 환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혈당 기준: 공복 혈당 140mg/dL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HbA1c) 일정 수준 이상 2. 인슐린 분비 능력: C-peptide(씨펩타이드) 수치 0.6 ng/mL 미만 3. 치료 조건: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펌프를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자 |
심하지 않은장애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
* 특례 조항: 췌장암 등으로 인해 ‘췌장을 전체 절제(전절제술)’한 경우나, 2종 이상의 자가 항체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의 관찰 기간 없이 즉시 진단이 가능합니다.
2. 진단 및 등록 절차 (가이드라인)
* 2026년 7월 1일 시행에 앞서, 원활한 등록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진단 가능 전문의: 장애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2. 검사 횟수 및 간격: 최근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2회의 C-peptide 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0.6 ng/mL 미만)을 만족해야 합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C-peptide 검사 결과지 (2회분),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인슐린 투여 기록 포함)
3. 췌장장애 등록 시 주요 혜택
*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다른 내부장애인(신장, 간장애 등)과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소득 및 금융 지원
가. 장애인연금 및 수당(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나.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소득 하위 70%) 대상 장애인연금 지급,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등 세제 혜택.
* 참고 사항: 췌장 전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상태의 가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됨.
2. 이동 및 교통 편의: 공공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임 이용, KTX·SRT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장애인면
* 일반적인 췌장장애 등록자는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3회 이상 장애차장 50% 감면.
3. 의료비 및 기기 지원: 건강보험 연 판정이 유지될 경우 재판정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 소모성 재료 급여 지원 확대
✔ 등록 준비 조언: 7월 제도 시행 직후 바로 등록하시려면, 지금 다니시는 병원 내분비내과 주치의와 상의하여 3개월 간격을 둔 C-peptide 검사 2회를 미리 완료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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