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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 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 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0년 기준)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이상 29,920
120분이상 37,780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미만 36,110
30분이상~60분미만 45,290
60분이상 54,490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급여비용의 일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별 본인부담금률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60%감경대상자 40%감경대상자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률 전액 면제 6% 9% 15%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액
구분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60%감경대상자 40%감경대상자 일반대상자
1등급 1,498,300 전액 면제 89,890 134,840 224,740
2등급 1,331,800 79,900 119,860 199,770
3등급 1,276,300 76,570 114,860 191,440
4등급 1,173,200 70,390 105,580 175,980
5등급 1,007,200 60,430 90,640 151,080
-건강보험료액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가구원수 지역 보험료액 직장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재산과표액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1명 13,550원 이하 21,890원 이하 48,460원 이하 64,61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26,070원 이하 94,740원 이하 52,920원 이하 80,76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42,570원 이하 110,020원 이하 59,250원 이하 96,91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59,830원 이하 123,300원 이하 64,610원 이하 116,29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62,980원 이하 129,450원 이하 84,760원 이하 142,77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 83,460원 이하 153,270원 이하 103,370원 이하 161,76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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